2015년 11월 22일 일요일

Foreign Affairs North Korea's Denuclearization: Is It Possible? 김정은, 나 지구주면 핵포기할께




연속된 북한핵무기 문제에 대한 좌절감을 절망으로 빠지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냥 이대로 방치해 더 심각하게 곪아 극단적인, 값비싼 대응까지 기다리게 해서는 안됩니다.


현재 북한에 대한 가능한 대응을 4가지로 이야기 할 수 있습니다. 


1) The squeezers:
National Bureau of Asian Research의 Sue Terry는 북한에 대한 제재를 두 배로 강화해 북한이 협상테이블에 나오도록 하자고 합니다. 



2) The China firsters:중국의 북한에 대한 염증이 대북한 정책에 적용되도록 도와, 북한이 핵위협을 포기하도록 유도하자는 것입니다. president of the Council on Foreign Relations, Richard Haass가 주장합니다. 북한 지도자들이 중국의 전략적 이해가 긋는 선을 존중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베이찡과 와싱턴이 긴밀하게 협조해 한반도 통일에 대한 로드맵을 그리자는 것이죠.



3) The saboteurs:북한의 도발, 핵실험, 인권유린 이슈등을 역이용, 김정은 정권에 대한 국제, 국내 지원을 망가트리자는 것입니다. Harvard대학 Jieun Baek은 북한 내부 반대파와 비밀정보 작전을 벌이고, 탈북민을 거짓정보전에 훈련시켜 반체제 기구들을 지원하며, 언론, 정보기술, 소셜미디어에 그들의 저항을 지속적으로 알리자고 주장합니다. 북한의 인권의 참담함을 언론에 크게 드러내 북한 정부의 정당성을 약화시키는 것입니다.



4) Re-engagers:
북한의도의 진의성 파악을 위해 지속적인 대화를 촉구하는 것입니다. 북한의 탈핵이라는 불가능한 명제에도 불구하고 건설적인 분야에서 대화나누며 설득하자는 것입니다. the Cato Institute의 Doug Bandow는 미국이 남한에게 북한과의 관계를 주도하도록 용인해주고, Adam Mount, Van Jackson같은 학자들은 북한과 대화하는데 있어, 미국의 단독적 주도보다는 강화된 한미연합에 의지, 남한 우선정책을 적극 추구하자고 합니다. 


대부분 전략가들은 이 네가지 방법들을 모두 활용해야 한다는 점에 동의합니다. 핵방지, 외교적 경제적 압박, 대화 노력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하지만 오바마 행정부는 지금까지 충분히 효과있게 반응하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권하는 정책은 제재와 참여를 강화하자는 점에선 다름이 없습니다. 하지만 다른 게 있죠. 북한은 전략적 선택을 해야 하며, 그렇게 된다면 구체적으로 그 선택에 따른 이익들을(동의하는 것에서 얻을 수 있는 경제적 이득이든, 5자 회담 당사자들이 제공하는 혜택이든) 얻을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하도록 환경을 만들기 위해 나가자는 것입니다. 북한에겐 행동 하나하나에 따른 보상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합니다. 


그러러면 북한을 뺀 5자 당사국들이 먼저 만나야 합니다. 이런 프레임은 두 가지 장점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평양 지배층 사이에서 격렬한 논란이 될 수 있게 하기 위해 북한이 핵을 포기한 후 수반되는 구체적인 혜택들을 공개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핵포기에 따른 이웃국가들이 얻게 될 혜택들에 대해 합리적 합의를 정의함으로써 하나의 벤치마킹을 제공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런 틀에 대한 제안은 아마 마지막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이 될지도 모릅니다. 분명한 것은 북한 핵문제는 중요한 이슈에서 긴급한 문제가 될 것이라는 점입니다. 미국도 국제사회도 다음 정권, 다음 세대에 넘길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이미 긴급한 상황이 되면 우리가 고려할 수 있는 대안들은 거의 없을 거라는 점입니다.

...
북한의 핵무기 보유는 북한의 지상과제였습니다. 이제 다 이루었다 생각하고 포기하지 앟을 겁니다. 절대 포기하지 않을 겁니다. 북한은 실제 핵포기라는 전략적 선택에 대해 우리가 제공하겠다는 혜택들이 아무리 매력적이라 하더라도 실제로 협상을 통해 명분만 내놓고 이익만 취하려고 할 겁니다. 핵포기 의도는 전혀 없이 계속 협상만 할 것입니다. 계속 더 달라고만 할 겁니다. 아마 핵무기를 포기하는 대신 지구전체 + 화성 절반을 요구할 겁니다. 게다가 김정은 돼지새끼와 호위호식하는 엘리트층의 불로장생 약을 요구할 겁니다. 물론 김정은 것은 만년 살 수 있는 약으로, 그 밑의 똘만이들은 5천년 정도 살 수 있는 약으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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