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ve myths about the Chinese economy
많은 사람들은 놀라운 중국의 경제 성장이 임박한 붕괴의 씨앗을 품고 있다 걱정합니다. 중국 경제는 사실 서구인 사고에선 특이한 경제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정상적인 발전과정을 따르지 않고, 그 움직임도 심한 경우 범죄수준 가까이 이루어지고 있긴 하죠.
중국경제의 하락은 필연적이고 주식시장붕괴와 위안화 절하에 따른 달러 강세 위기론들이 서구 학자들, 경제인들 사고를 색칠하고 있습니다. 서구사회의 조언에 대해 중국 정부는 정치적 퇴색을 두려워하며 거부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경제는 잘될 때가 있고 안될 때가 있습니다. 이런 서구인의 일방적 일차원적 견해는 중국 경제의 본질을 정확히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5가지 오해를 풀어 보려고 합니다.
1. 중국은 가짜로 성장했다
중국 경제가 지속가능한 형태로 성장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경쟁적이고 민간중심의 기업구조를 갖지 못하고 싼 노동력과 해외투자에 많이 의존해왔다는 것이죠. 중국 법률 시스템은 선진국 재산권을 제대로 보호하지 못합니다라구요.
하지만 사실 중국 민간분야는 계속 성장을 했습니다. 중국 산업생산에서 국영기업들이 차지하는 비율은 1978년 78%에서 2011년 26%로 줄었습니다. 민간 사업자들에 대한 크레딧도 급격하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중국 발전 모델은 아시아 다른 국가의 산업화, 도시화를 그대로 따르고 있습니다. 높은 저축률, 초기 중공업투자 집중, 급속히 산업화되고 도시화되는 경제를 안정화시키려는 노력등은 일본, 한국, 대만의 발전궤도와 같이 합니다. 일본경제도 처음엔 투자중심의 모델이었지만 한껏 성장하다 밀어 닥친 30여년의 불황속에서 정부가 적극 개입하고 있습니다. 중국 정부 개입이 주변국과 세계의 경제위기를 고민하게 하는 경제적 후퇴와 경영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게다가 2013년 이후 중국의 개혁추진들은 경제의 구조적 변화를 낳고 있습니다. 중국의 새로운 방향은 고부가 수출품을 촉진하고, 활기찬 국내 시장을 겨냥하며, 민간투자가에게 많은 섹터를 개방하고, 중류증 소득에 의존하는 소비중심의 성장을 이끈다는 것입니다. 최근 소비가 GDP보다 더 빠르게 성장하고 있으며, 민간투자가들은 정수사업, 이 머커스등에 몰리고 있습니다. 아울러 중국은 반부패 드라이브를 걸고 있으며, 2008년의 실수, 즉, 과도한 투자지출에만 의존하고 있지 않습니다.
2. 중국경제는 혁신이 없다
중국은 현대 경제의 핏줄인 혁신력이 빈약하고, 교육시스템도 창의성을 해친다고 합니다.
아닙니다 . 창의성이 넘치는 지방 수준의 선수들이 넘칩니다. 프로세스 혁신이 많은 제조업체들의 경쟁력과 성장을 가열하고 있습니다. Alibaba (e-commerce), Xiaomi (smartphones), 세계 2위인 R&D 지출을 보세요. 한 해 백만명 이상의 과학, 엔지니어링 전공자들이 배출됩니다.
3. 환경에 대한 규제의 방임은 전환될 수 없는 수준이다
중국인들은 더러운 환경에도 만족해서, 돈을 써 환경을 깨끗이 하려는 관심은 없다고 합니다. 물론 처음부터 제대로 시작했다면 좋았을 겁니다. 하지만 환경적 폐해는 농업사회에서 산업사회로 가는데 누구나 거치는 과정입니다.
그러나 사회적 인식이 크게 바뀌고 있습니다. 중국 관영 방송국, China Central Television (CCTV)가 내놓은 Chai Jing의 다큐멘터리 "Under the Dome"은 1억 5천만명이 시청했습니다. 정부당국, 국영 에너지 기업들, 철강, 석탄기업들을 세차게 비난한 그 프로그램은 온라인에 3일간 올려져 있다, 결국 내리게 되었지만 환경장관도 이 다큐멘터리를 극찬했습니다. 중국의 사회환경운동은 무시할 수 없는 세력이 되고 있습니다.
중국 정부도 오염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Airborne Pollution Prevention and Control Action Plan은 석탄사용과 배기가스 감소를 명령하고 있으며, 환경정화 예산 $277 billion을 설정했습니다. 석탄에너지의 지배적 구조를 벗어나려고 태양광등 대체에너지 기업들에 대한 지원은 엄청나게 늘었습니다. 많은 중국 기업들은 주요 기업계획에 엄격한 환경기준 요소들을 고려해야 합니다.
4. 비생산적 투자와 급증하는 부채때문에 성장했을 뿐이다
중국경제는 너무 많은 다리, 도로, 빌딩을 지으면서 성장했다고 합니다. 이런 오해는 중국은 광대하다는 사실을 간과한 것입니다. 2013년 중국은 미국보다 25배의 시멘트를 사용했다고 합니다. 모두 놀라죠. 하지만 개인소비와 세계적 건설 패턴을 볼 때 이 비율은 남한과 대만의 경제 발전기와 같은 수준일 뿐입니다.
또 중국 부채가 아주 심각하다 경고합니다. 2008년 경제 위기후 중국부채 규모는 4배가 되어 작년은 $28.2 trillion 수준입니다. 그 부채 절반은 부동산에 관련되어 있고, 지방정부들이 중요한 인프라투자를 하느라 과도하게 빌린 것입니다. 하지만 중국정부는 부채위기를 버틸 수 있습니다. 국가 부채는 GDP의 55%인데 그 수치는 서방 정부들보다는 낮습니다. 최악의 경우에도 중국 금융 기관 몇 곳만 파산할 것입니다. 성장은 느려질 수 있지만 중국 전체 경제가 무너지지는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주식시장 붕괴를 우려합니다. 중국정부는 시가 총액 60%에 대한 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게다가 주식시장은 자본지원(capital funding)의 일부분일 뿐입니다. 그리고 현재 주식시장은 40%가치 하락으로 충격을 겪었는데, 그 전 150%가 뛰었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주식시장에서 돈을 잃은 소비자들이 줄이는 소비지출 충격 정도가 있을 뿐입니다.
5. 사회적 불평등과 빼앗긴 국민들로 안정성을 잃었다.
중국 하나만 그럽니까? 1%에 모든 자원이 집중되는 불평등이? 중국만의 문제라 할 수 없죠.
Jonathan Woetzel is a director in McKinsey’s Shanghai office, as well as a director of the McKinsey Global Institute. A version of this article was previously published on Forbes.com, on October 5, 2015.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