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Universal Basic Income Is The Bipartisan Solution To Poverty We've Been Waiting For
빈곤을 종결시킬 단순한 아이디어가 있죠. 정부가 모든 사람에게 매달 일정양의 돈을 주어 버리는 것입니다. 국민 모두에게 최소한의 임금을 주는 것이죠. 영어로는 "universal minimum income" 또는 "guaranteed basic income"이라 합니다.
미친 소리같죠? 그러나 실현 가능한 정책입니다.
사람들은 죽어라 일을 하지만 가난합니다. 이유는 무자비한 고용주, 유약한 노조등이 있겠죠. 보통 미국인들에게 1970년대 이후 실제 소득은 오르지 않았습니다. 국민 25%, 특히 레스토랑, 음식서비스에 종사하는 사람들 40%는 먹고 사는데 정부 도움이 필요할 실정입니다.
앞으로 상황은 더 나빠질 겁니다. Oxford University의 Carl Frey와 Michael Osborne의 작년 연구는 20년동안 현재 직업 45%가 자동화로 사라지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그동안 전통적 복지 정책들은 1990년대 이후 가족있는 가족들의 삶을 더 낫게 만들지 못했습니다.
이젠 이들에게 식사 무료 쿠폰이나 의료비를 지원하는 것보다 매달 현금을 주는 것이 더 낫습니다. 의료보조금, 세금 혜택등 복지 프로그램대신 아예 현금으로 월급처럼 주는 겁니다. 사람들은 약간의 정기적인 현금만으로도 저축을 하고, 경제적 지위와 건강에 대해 자기 삶을 콘트롤 할 수 있다 생각할 것입니다. 더 벌기 위해 더 노력을 할 것이고. 일단 이 사회의 점점 기울어지는 운동장을 평평하게 만들어 할만한 기회들을 제공하게 될 것이고, 기본생계는 유지할 수 있다는 안정감을 바탕으로 더 생산적인 국민이 되려고 노력할테니까요.
Netscape를 개발한 Marc Andreessen등 진보인사들이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있습니다. Ted에 출연한 Union Square Ventures의 Albert Wenger. " 빈곤층은 최소소득으로 영구적인 불안에서 벗어나, 닥쳐오는 자동화를 두려워 하지 않고 포용하게 될 것입니다. 소위 "디지털의 풍요로움(digital abundance)"의 시대에 진입하길 주저하지 않을 것입니다."
스위스는 국민 기본 소득을 보장하는 안건에 대해 국민투표를 내년 실시할 것입니다. 제안된 액수는 매달 $2,800입니다.
이 정책은 실현 가능할까요?
1970년대 캐나다 Manitoba주 실험 "Mincome"은 가난을 종결시킬 뿐 아니라, 병원 이용수도 줄고, 고등학교 졸업률도 높아진다는 사실을 밝혔습니다.
Namibia에서 한 실험은 빈곤율울 76%에서 37%로 줄였고 보조금외 개인이 벌어들인 소득도 더 늘었다고 보여줍니다. 교육과 의료기준도 높아졌고, 범죄율도 낮아졌습니다.
인도에선 6천명의 사람에게 매달 생계비용 1/3에 해당하는 $7를 지급했더니 결과가 아주 성공적이었습니다.
London에 있는 School of Oriental and African Studies의 개발연구과 교수 Guy Standing.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들이 안정성을 구축하면서 시작할 수 있는 받침대를 만드는 것입니다. 경제 상황이 허용되면 그들은 생계 이상을 이루기 위해 더 열심히 살아가려고 할 것입니다. 그들은 자기 삶을 콘크롤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지고 더 많은 일을 하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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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국가에서 돈받는다고 그저 놀고만 먹을 사람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대부분 더 열심히 살 겁니다. 빈곤층이 오히려 소액 융자금 상환율이 더 높다는 통계들이 많습니다. 물론 자본가들은 미친 생각이라고 할 것입니다. 이런 아이디어는 한쪽의 주장이지만 옳은 면이 있죠. 한편 이런 생각을 합니다. 물론 역사속에서 많은 공산주의류 혁명들이 있었지만 모두 실패했죠. 거기서도 인간의 탐욕은 절제가 안되는 악마니까요. 하지만 스위스같은 곳은 시도하는 것을 보세요. 전국가는 아니더라도 지역마다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성남시 이재명시장님은 이거 할 지도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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