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10월 31일 토요일

China’s Meritocracy Vs. Western Democracy 중국 엘리트주의 vs 서구 민주주의 뭐가 나은가

China’s Meritocracy Vs. Western Democracy


이번 달 Foreign Policy는 Tsinghua University교수,  최근 저서 [The China Model: Political Meritocracy and the Limits of Democracy]를 출판한 Daniel Bell 의 공동 논고 "Is the Chinese Model Better than Democracy?"를 실었습니다. 


중국은 조용히 엘리트 중심으로 엄격한 과정을 거쳐 국가 지도자를 선택한다구요? 분명 이런 정치 체제는 전혀 새로운 중국만의 방식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과연 오랜 전통의, 또한 서구문명이 나은 민주주의 보다 더 나은 대안일까요?


Bell은 중국의 지도체제를 수직적 민주적 엘리트 통치체계(vertical democratic meritocracy)로 규정했습니다. 만약 마을같은 작은 정치체제라면 선택한 지도자들의 도덕적 인격을 모두 알 수 있기에 낮은 단계부터 민주주의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지역을 벗어나 높은 단계로 오게 되면 이슈들은 이해하기 어렵게 되고, 도전은 더 커 엘리트식 통치가 요구될 수 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중국은 아직 대부분 마을 수준에서 민주주의는 희박하기에 수직적 민주적 엘리트통치가 완전하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이런 주장에 대해 professor of European studies at Oxford University, Timothy Garton은 전국적 수준의 엘리트통치도 중국에선 존재하지 않는다고 봅니다. 이 교수는 중국은 "과대한 족벌주의, 파벌적 투쟁, 소수관계자중심, 후원과 부패가 가득한 사회로 보고 있습니다.


Bell은 시진핑하에서 중국의 악화되고 있는 정치 탄압을 인정하면서 현재 중국은 가장 치열한 경쟁의 정치 시스템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그는 중국관료의 정치적 상승 계단에서 각 과정마다 존재하는 정치적 선별과정의 철저한 검열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Ash교수는 사실상 그 선택과정은 다름 아닌 족벌주의와 부패로 가득한 것으로 주장합니다. 정치 황태자들의 관계(The guanxi of princelings)의 역동성을 단지 위장하고 있는 것이라 합니다. 벨교수는 1990년대 철저한 정치 지도자 선별과정이 자리잡기 전 이미 구 공산당 자제들인 황태자들은 존재했다고 반박합니다.


외국에도 정치 가족의 힘은 막강합니다. 미국의 클린턴, 부쉬가문, 케네디가문, 캐나다 튀뤼도 가문, 인도의 네루 간디가문, 한국의 박근혜등. 볼리비아, 칠레, 콜럼비아등 한 가족이 여러 세대에 걸쳐 집권했습니다. 중국만 가족관계의 정치적 영향력이 막강한 것은 아니죠.


중국 정치가 진정한 경쟁을 하는 것인가요? 중국식 일당 체제나, 가족이 두드러지는 서구식 단독 출마도 같은 정도의 경쟁이 일어 날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Bell은 다당 시스템이 정치가들로 하여금 선거에 더 많은 시간을 들이고 책무에 시간을 덜 들이도록 한다고 합니다. 

Bell은 중국의 진정한 비극은 정치적 탄압이라고 합니다. 시진핑의 반부패 캠페인도 결국 처절한 정치적 탄압인 것이죠. 여성인권자들과 노벨상 수상자를 감옥에 넣는 것은 부패와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이는 순진한 중국인들을 희생시키면서 독재적인 정치 권력을 보호하는 것이며, 중국의 엘리트통치를 그럴듯하게 명분화시킬 뿐입니다. 서구문명, 민주주의에서는 볼 수 없는 현상이죠.  

간디는 소위 서양민주주의는 "좋은 생각(good idea)"였다는 것은 아직 유효한 것인가요?

...
그 좋은 생각이 자본주의랑 엮어지니 차라리 서구의 99% 국민에겐 마찬가지 아닐까요? 중국에선 99%가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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