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witzerland는 모든 국민에게 무조건 매달 $2,800정도(으악!) 기본소득으로 제공하는 첫 나라가 될 지 모릅니다. 6월에 국민투료를 합니다.
스위스의회는 이 Popular Initiative for Unconditional Basic Income 안건을 놓고 대부분 반대하고 있지만, 국민투표는 실시되어야 합니다.
정치가들 반대는 드셉니다. "전반적 시스템을 산산조각 내는 핀이 뽑힌 수류탄", "지금까지 제출된 것중 가장 위험하고 해악한 안건"이라고들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지자들과 경제학자들은 기본소득이 보장된다고 국민들은 놀지는 않을 것으로 주장합니다.
부자들의 재산을 모든 국민이 혜택받을 수 있도록 사회가 "보조금의 불꽃(bonfire of the subsidies)"을 구축할 수 있을 겁니다. "보편적 기본소득은 국민을 더 합리적이고, 장기적 계획을 가지고 삶을 유지하게 하고, 사업적 정신이 더 과감하게 될 것입니다. 기본적인 안정성을 가진 사람들이 더 열심히 더 생산적으로 일하는 법입니다."
Finland도 지난 달 비슷한 안건을 내놓았습니다. 2017년부터 현재의 복지시스템을 버리고 실업자들이 매달 $870을 일괄적으로 받도록 할 계획입니다. 핀란드 경제상황은 좋지 않습니다. 10%의 실업률과 노령화로 정부관리들은 이러한 기본소득 실험을 이 나라의 불안한 재정구조의 미래와 싸울 방법으로 보고 있습니다.
현재 스위스국민들도 그 안건에 그렇게 찬성하는 편은 아닙니다. * 왜 찬성을 안하는거지 이 친구들.* 최근 여론조사에서 응답자 1/3이 이 복지정책은 사람들이 일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했고, 56%가 이 투표는 통과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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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최근 조사에서 우리 청년들은 매달 170만원 버는 것이 소원이라고 했는데. 성남시에서 주는 보조금조차 '악마적'이라 비난해대니. 부패와 비효율적인 곳에는 마구 돈을 뿌리면서. 이런 논의를 한다는 것이 행복한 나라들이죠. 스위스, 핀란드는 북한도 없고, 종북도 없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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