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자들에게 세금을 더 때리자."
미국 2016년 대선 여정의 인기있는 아이디어입니다. 하지만 새로운 연구는 그게 불평등 해결에 별 도움이 안될 것이라는군요.
Brookings Institute는 소득세를 부자들에게 현행 최대 39.6%에서 50%까지 늘리면 불균형의 갭엔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를 연구했습니다. 그리고 전반적인 소득 불균형에 "미미한 효과(trivial effect)"만 낸다 결론내렸습니다.
이들은 부자들에게서 더 걷은 돈을 미국의 가장 가난한 자들에게 준다면 어떻게 될 지 계산했습니다. 저소득층 가정은 년 $2,650 더 받게 됩니다. 이 정도 액수는 여전히 1970년대 불균형보다 더 심한 상태에 머물게 해 줄거라는 겁니다.
최고 부자층은 이미 너무 많은 재산을 형성해 버렸습니다. 그들의 연간 소득은 그들 전체 재산에서 아주 작은 부분에 지나지 않습니다.
브루킹스 재단은 부자층에 세금을 더 메기는 아이디어는 여전히 훌륭하다 말합니다. 왜냐하면 정부 복지 프로그램을 더 진행하는데 도움이 될테니까요. 하지만 불균형문제를 크게 개선하지는 못한다는 것이죠.
과거 미국 소득세가 90%까지 높았던 적도 있었습니다. 1980년대 중반까지도 50%였습니다. 현재 비율은 빌 클린턴 대통령시절에 시작했던 비율입니다. Warren Buffet이나 Jamie Dimon같은 거부들은 자신의 비서보다 자기들 소득세비율이 더 낫으니 높여야 한다 주장합니다.
Bernie Sanders같은 민주당 후보는 미국 530명의 억만장자들에게 10%의 "billionaire surtax"를 더 부과하자고 주장합니다. 증여도 40%에서 55%로 올리자고 하고요
Donald Trump, Jeb Bush, Hillary Clinton는 헤지펀드매니저들의 투자소득세를 20%에서 39.6%로 올리자고 주장합니다. 특히 클린턴은 부자들의 자본이득에 대해 세금을 높이자 주장합니다.
"Capital in the 21st Century"를 쓴 Thomas Piketty는 많은 부가 대를 이어지고 있다 주장하면서 상속세에 대한 높은 세금부과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