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New York Times) Should Japan Allow Its Military to Fight in Foreign Wars?
한국은 일본 자위법개정안 통과에 대해 흥분하고 있습니다. 깊이 있는 글은 찾아 보기 힘들고 주로 아베자식 지지율은 급락하고 있고, 일본에서 큰 반대시위가 있다는 뉴스외에는 제대로 된 분석을 찾아 보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미국 언론에 나타나는 의견들은 대부분 이번 일본의 안보법 개정에 찬성합니다. 고통을 당한 우리랑 아주 거리가 먼 이야기들 뿐입니다.
1. Japan’s Military Reforms Are Long Overdue
1954년이후 일본군대는 오직 자국방어만을 위해 조직되었습니다. 오늘날 첨단의 전문적이고 기술적으로 능한 일본 군대는 아직 전쟁에 참여한 적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위대(Self-Defense Forces (S.D.F.))는 UN의 평화유지군으로, 이라크에선 미국의 동맹국으로,아덴만에선 해적활동 방지노력으로, 아시아국가들에겐 인도주의적 재난 구조활동으로 참전했습니다. 현재 동아시아에서 중국의 산사군도에서의 무력시위, 북한과의 미사일대치등은 일본 군대가 지역안보에 더 크게 기여하길 요구하고 있습니다. - Sheila A. Smith, a senior fellow for Japan studies at the Council on Foreign Relations
2. Japan Must Reject Isolationism일본은 평화주의에서 군국주의로 나가자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일본이 1991년 걸프전쟁에도 130억 달러를 내고 참가했습니다. 일본은 이제 새로운 국제적 안보의 책임을 지고 나가야 합니다. 이번 일본 안보개정법은 일본이 고립주의(isolationism)에서 국제주의(internationalism)로 나간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일본은 중국의 존재에도 불구하고 아시아에서 힘의 균형을 유지해줄것이고, 한반도 유사시 도움을 줄 것이고, 국제적 분쟁에서 더 큰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 Narushige Michishita is a professor at Japan's National Graduate Institute for Policy Studies.
3. A Stronger Japan Is Helpful for the U.S., but Has Delicate Implications
일본은 자국방어에 미국에 무임승차해왔습니다. 초기엔 아시아 주변국들이 일본에 대한 두려움으로 미국이 일본의 무장을 억제할 수 밖에 없었죠. 이제 근해까지도 스스로 방어할 수 있는 능력을 가져야 합니다. 북동 아시아에서 중국과 균형을 이루고, 이제 미국 군사자원을 더 남쪽에 신경쓰게 도와주는 것입니다. 일본은 2차대전이후 70년동안 제대로 된 시민적 사회의 모습을 보였고, 미국의 빡빡해진 국방부 예산해결에도 도움을 주게 될 것입니다. 뭐 북한 중국 러시아에 맞선 균형추로 미국 일본 남한으로 가는 것은 당연하지 않습니까?(네가 쪽발이들에게 당했어봐라. 자기가 뭘안다구.)-James Holmes is a professor of strategy at the Naval War College and a senior fellow at the University of Georgia's School of Public and International Affairs.
4. (The Diplomat) Could Japan see a return to militarism as some have claimed? Several factors make that highly unlikely.
일본 군국주의 회귀는 이제 불가능합니다.1930년대 군국주의 난행은 민간 행정부가 군부의 전횡을 막지 못한 결과였습니다. 이제 민주주의가 깊은 뿌리를 내려 시민들이 뽑은 일본 수상과 행정부가 군대를 지휘하고 일본 자위대는 호전적 집단이 아니라 건전한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지원해서 참여하는 조직입니다. 즉 시민이 뽑은 시민들 정치가들에 의해 군부는 통제되고 있습니다. 민간인 수상이 미국처럼 자위대 총사령관입니다.
일본 군국주의 회귀는 이제 불가능합니다.1930년대 군국주의 난행은 민간 행정부가 군부의 전횡을 막지 못한 결과였습니다. 이제 민주주의가 깊은 뿌리를 내려 시민들이 뽑은 일본 수상과 행정부가 군대를 지휘하고 일본 자위대는 호전적 집단이 아니라 건전한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지원해서 참여하는 조직입니다. 즉 시민이 뽑은 시민들 정치가들에 의해 군부는 통제되고 있습니다. 민간인 수상이 미국처럼 자위대 총사령관입니다.
5.(Washingtonpost) Japan takes step toward having a ‘normal’ military일본은 이제 진정한 정상적인 군대를 가지기 위해 첫걸음을 내딛고 있는 것입니다.
...
왜 한국의 똑똑한 지식인들은 영어로 외국에 우리 입장의 글 하나도 제대로 낸 것이 없을까요?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