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ina Is Building The Mother Of All Reputation Systems To Monitor Citizen Behavior
작년 중국정부는 소위 "사회신용시스템(social credit system)"을 시작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중국 정부의 발표문입니다.
[사회신용시스템을 가속화하는 것이 과학적 발전견해를 포괄적으로 실행하고, 조화로운 사회주의 사회 건설을 위한 중요한 기초다. 이는 사회주의적 시장경제 시스템을 완성하는 중요한 방법으로, 사회적 거버넌스를 촉진하고 혁신한다. 사회구성원들의 진지한 의식을 강화하고, 바람직한 신용 환경을 견고히 하며, 사회전반의 경쟁력을 높히고, 사회발전과 문명의 진보를 자극한다.]
상당히 과격한 정책입니다. 중국이 시민의 상업적, 사회적 모든 행동을 평가하고 점수화하겠다는 것입니다. 이 계획이 완성되면 한 개인의 채팅 대화나, 에너지 절약 활동, 대출상환, 직장에서 근무평가등이 모두 점수화됩니다. 이 점수에 따라 직업을 구하고, 주택대출을 하고, 사회적 서비스를 하는 것이 달라지도록 할 것입니다.
현재는 개인의 금융활동에 제한을 두고 신용점수를 부여하겠다고 하지만, 이 시스템은 더 확대되어 중국 정부가 한 사회의 시민의 총체적 점수화를 내 착한 행동을 하도록 압박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모든 시민들은 사회적 활동의 모범과 기준을 따라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불이익을 받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State Council이 총괄하는 이 시스템이 중국에서 가능한 이유는 두가지 입니다. 우선 전같지 않게 개인들 활동에 대한 정보취득이 무한대로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두번째 정부는 일단 그 정보들이 도움이 된다면 언제라도 맘대로 쓰겠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기 떄문입니다. 이러한 시민 개인들의 데이터들을 정부가 제한없이 이용한다는 것이 서구 사회에선 허용될 수 없는 것이죠.
물론 이 시스템이 시민들이 상업거래에서 정직하게 행동하게 하고, 착한 이웃이 되도록 만들수도 있습니다. 중국의 고질병인 골치거리 부패도 줄여줄 것입니다. 바로 이 시스템은 거짓말쟁이, 사기꾼, 허풍쟁이들을 골라 내도록 해주겠죠.
문제는 이 시스템이 명령적이거나 강압적이 되어, 정부가 이에 따르지 않는 사람들을 처벌하게 될 것이라는 점입니다. "한편으로 이 신용 시스템은 시장에서의 행동에 대한 상식화를 유도하는 제도가 되기도 하겠지만, 다른 한편으론 국민에게 착한 행동을 강요하는 통제방법이 될 것입니다.
중국인들은 이제 다양한 사회행동을 자유롭게 하지도 못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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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이런 개념은 새로운 것은 아닙니다. 우리도 현재 신용등급이 있잖아요. 하지만 이 정도까지의 확대 다능성은 중국같은 사회주의 국가에서나 가능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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