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2월 25일 목요일

From Fines To Jail Time: How Apple Could Be Punished For Defying FBI



Apple이 FBI가 San Bernardino shooter Syed Farook의 iPhone 암호를 해제해 달라 요청한 것을 거부한 것이 국가권력 남용에 대한 용기있는 도전이라 극찬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진지하게 생각해보면 단순한 문제가 아닙니다. 애플에게는 이에 따른 벌금이나 처벌이 심각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은 U.S. District Court for California's Central District에서 다루고 있는데 연방치안판사(Magistrate Judge ) Sheri Pym이 명령한 비밀번호 암호해제 명령을 애플이 거부한 것에 대해 애플사는 법정 모독으로 처벌될 수도 있습니다.  


사실 법 규정은 아직 모호하지만 법원이 소환명령을 할 수 있는 "All Writs Act"에 따라 수억 달러의 벌금도 부과할 수 있습니다. 애플 변호사 Theodore J. Boutrous Jr.는 정부의 명령에 도전할 것이며 차라리 이 문제를 국회에서 다루는게 낫다고 주장합니다. 


일부 법 전문가들은 1992년 Communications Assistance for Law Enforcement Act에 근거, 소환에 불응하면 하루 10,000달러의 벌금을 정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한때 Yahoo는 사용자 데이터를 National Security Agency에 넘겨주라는 명령과 소환을 거부해 하루 $250,000에 해당되는 벌금을 받았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민사소송과 관련됩니다. 

하지만 애플은 형사상 법정 모독의 대상도 가능합니다. 법원은 명령에도 출처를 밝히지 않는 기자들에게  가하는 금전적 벌금이 아닌 형사처벌을 하게 되는데요. 이런 처벌의 목적은 피해자측에 보상시키려는 목적보다는, 피의자를 처벌하고 법원의 권위에 정당성을 부여하려는 것입니다. 

만약 이 사건이 대법원까지 가고 애플이 계속 거부한다면 Tim Cook이 감옥까지 갈 수도 있는 문제입니다. 

이미 애플은 공개적으로 법원명령에 굴복하지 않겠다고 발표했으므로, 법원은 강제적 벌금보다 처벌쪽으로 갈 경향이 있습니다. 이 사건이 대법원까지 갈 가능성은 작고, 애플이 형사상 모독죄로 법원에 설 가능성도 희박합니다만 최악은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애플은 2월 16일 이 명령에 대해 이 조치는 "불합리할 정도로 부담스럽다(unreasonably burdensome)"는 이유로 항소장을 2월 26일까지 제출하지 않고 명령에 게속 불응한다면 법원은 법정모독으로 징벌할 수 있습니다. 

3월 22일 판사 Pym은 이에 대한 심의(hearing)를  진행시킬 것입니다. 만약 FBI나 Apple이 그 결과에 만족하지 않는다면, 이 사건은 다른 연방법원 Central District’s Western Division으로 갈 것입니다. 만약 판사 Pym이 이런 명령이 "불필요하게 부담스러운 것"이라며 애플에게 유리하게 판단해도 FBI는 이 사건을 다른 지역법원으로 옮겨 달라 요청할 것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Pym 판사가 애플은 소프트웨어를 만들고 있고, iPhone을 뚫을 펌웨어를 만드는 것이 그리 부담스러운 것은 아니라고 판단할 가능성이 더 큽니다. 그러면 애플도 역시 다른 법원으로 가겠다고 요청할 것입니다.

만약 다른 법원도 같은 결정을 내린다면 애플이나 FBI는 결과가 불리하게 나올 경우 각각 제 9 순회항소법원(Ninth Circuit Court of Appeals)에 제소할 수 있습니다. 

항소법원에선 3명의 패널판사가 참여하게 될 것이고, 한쪽이 만족하지 못한다면 결국 법정에서 논쟁을 할 것입니다. 고등법원, 대법원까지 갈 수도 있는 것이고요.

이런 긴 과정에서 국회가 개입하게 될 가능성도 높습니다. FBI등 연방정부는 이 기회에 수사협조에 관해 기술기업들의 책임을 정의해주는 확고한 규칙들을 만들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회가 이에 대한 분명한 법을 내놓을 기회로 삼고 싶어 하죠.


결국 이런 복잡한 과정은 하나의 질문을 낳습니다.

"미국내 테러공격에서 쓰이는 장치 하나를 놓고 진행된 법정싸움이 정부의 테러와 싸우겠다는 필요성과 소비자사생활을 보호하겠다는 기술업체의 필요성을 효과적으로 균형잡아 줄 규칙들을 정말 만들 수 있을까?"

...
애플사입장에선 그 자식이 애플 iPhone을 써서 말썽이군요. 샤오미를 쓸 것이지. 이런 작은 사건 하나에도 질기게 균형을 쌓으려고 하는 미국인데, 우리의 테러방지법은 국정원이 주도해 국민을 감시하겠다 난리인데. 종편으로의 방송법개정이 이 나라 언론을 이렇게 저질로 만들었다시피, 이런 법도 우리를 평생 노예로 만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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