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린 대부분 경제에 대해 제법 안다고 자부하지만 많은 오해들을 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오늘날의 지배적인 경제적 오해들을 풀어 봅시다.
1. Rich people create jobs. 정치가들이 아주 좋아하는 말이죠. 낙수효과라고 하면서요. 하인이나 정원사들 일자리는 늘겁니다. 아주 조금. 하지만 일자리를 만드는 사람들은 중류층 소비자들입니다. 주식투자가들은 돈을 많이 움직이지만 사업을 일으켜 직업을 만들지 않습니다. 투자가, 사업가들은 작은 기업들을 만들지만 기업의 물건들을 살 소비자가 없는데 그 사업체들이 성공할 리 없죠. 자기가 번 돈을 거의 소비하는 층은 중류층이고 부자들은 극히 일부의 돈을 쓰고 대부분 저금하거나 주식하고, 일자리와 관련없는 예술품이나 부동산을 삽니다.
2. Social Security is dead. 베이비부머들이 퇴직하면서 사회안전보장은 없어진다고 합니다. 하지만 2015년 미국 정부 연간보고서에 따르면 앞으로 20년이상 의무를 다할 수 있습니다. 2034년이후에도 지금 시스템으로 가더라도 안전망 기금의 3/4은 수집될 것입니다. 국회는 이 20년동안 퇴직연령을 높이거나, 소득세를 높이거나, 인플레조정을 제대로 하여 이 시스템을 보정해 나가면 됩니다. Medicare는 약간 다릅니다. 병원에 지불하는 Part A는 2030년까지 풀커버가 되지만, 의사와 외래서비스에 주는 Part B는 무한하게 기금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3. College is too expensive. 일부 사립은 등록금이 연 $50,000이상이라 많은 학생들이 부채에 빠진 체로 졸업합니다. 하지만 대졸자들은 고졸자보다 평균 두배의 돈을 법니다. 석사박사는 더 받게 되고요. 사립대 졸업자는 등록금이 덜 비싼 타대학에 비해 15 ~40%는 더 많이 받습니다. 하지만 주립대출신과 사립대 출신간 차이는 거의 없습니다. 문제는 전공입니다. 대학등록금은 비싼 대학을 졸업하고, 고연봉 직장 가능성이 낮은 전공자에게 해당될 경우에만 비싼거라 할 수 있습니다.
4. Saving the environment costs jobs. 환경을 보호하려면 비용이 더 든다 생각합니다. 하지만 환경관련 기술들은 건설직과 연구직에 더 많은 일자리를 만듭니다. 캘리포니아 대학은 기후변화에 대한 해결책들, 예를 들어, 재생에너지개발, 초고속철도망 건설, 스마트그리드전기 시스템 건설은 백만개의 일자리를 가져온다는 연구를 발표했습니다. 에너지독립을 위한 미국의 노력은 해외에서 더 많은 일자리를 미국내로 끌어 들일 것이라고 다른 연구는 보여줍니다.
5. The U.S. economy is in decline. 금융위기에도 미국은 제 1의 경제대국으로 여전히 세계 경제활동의 1/4을 차지합니다. 경쟁력도 최고죠. 중국이 2020년 미국을 따라 잡을 것이라 얘기하지만 미국 경제가 성장을 못해서가 아니고 중국인 인구수가 4배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평균적으로 미국 국민 1명은 중국 국민 1명보다 더 잘 살게 될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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