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시아, 아무편 안들께요, 봐주세요
동아시아처럼 국가들이 두 강대국사이에서 아슬아슬하게 줄타기를 하고 있는 지역도 없습니다. 그 지역 패권국가 중국의 근육질과시를 느끼면서, 안보의 궁극적 후원자 미국의 신경을 거슬러서도 안되죠. 40년동안 미국은 이 대륙에 경제적 부흥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중국은 가장 큰 혜택을 받은 국가이고요. 하지만 이미 거대하게 성장한 중국은 이 지역에서 미국주도 질서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한쪽으로 치우쳤던 안정된 구질서가 불안한 상태입니다.
2016년은 이 관계를 흐트러 버릴 충돌의 가능성과 그에 따른 긴장들이 보다 첨예해 질 것이고, 동아시아 국가들은 대단히 곤란한 질문들에 처하게 될 것입니다.
2015년 시진핑주석이 처음 미국을 방문했을 때부터 이미 두 강대국의 관계는 삐걱했습니다. 중국정부의 티벳, 신장지역에서 인권탄압, 사이버해킹문제, 우주의 군사화가 갈등의 소지였습니다.
2016년 이 두 강대국은 세가지 이유로 동아시아 패권싸움의 위기를 더욱 고조시킬 것은 분명합니다.
우선 두 나라는 South China Sea에서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습니다. 이 지역에서 중국은 대만, 필리핀, 베트남 각국의 영유권주장엔 아랑곳하지 않고 그 수역에 인공활주로를 만들었습니다. 미국은 국제법에 따라 영토수역 해상 12마일내에선 인공구조물을 만들 수 없다는 논리를 주장했습니다. 미국이 최근 이 지역에 전투함과 공군병력을 순회시키자 중국은 이를 도발행위로 규정했습니다.
두번째, 중국은 2013년 East China Sea에서 그랬듯이 이 지역을 "항공방어인식지대(Air-Defence Identification Zone)"으로 규정하고 군사활동을 증강할 것입니다. 재임기간이 얼마 남지 않은 오바마 행정부가 약하게 나올 것으로 판단한 듯 합니다. 미국과 직접적인 충돌은 없겠지만, 주변국가 예를 들어 베트남등과 분쟁의 가능성에 대해 개입해야 하는 미국 와싱턴 정부는 걱정하고 있습니다.
세번째 이유는 중국은 미국이 Australia, Japan, the Philippines, South Korea, Thailand을 재촉해 만들고 있는 쌍방간 안보적 협약들에 대해 중국은 큰 목소리를 내며 반발할 겁니다. 내년 1월 선거를 치루는 대만을 미국이 지원하는 모습을 구시대적 냉전의 유산이라 비난하고 있죠.
세가지 상황에서 비롯되어, 언제라도 군사적 충돌로 확대될 수 있는 아슬아슬한 2016년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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