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12월 3일 목요일

The road less travelled

이코노미스트: 왜 누군 민주주의 되고 누군 안될까?

11월 8일 Myanmar, Aung San Suu Kyi가 이끄는 National League for Democracy (NLD)가 정치범들을 투옥하며 군부독재를 이끌었던 여당 the Union Solidarity and Development Party(10%)를 격파하고 의석수 77% 좌석을 얻었습니다.

한편 2011년 아랍의 봄 결실들은 시들합니다. Tunisia만이 안정된 선거를 치루었습니다. Egypt는 다시 압제적 정부가 군림하고, Syria와 Libya는 내전 상태입니다. 미얀마 주변국은 어떨까. Thailand는 쿠테타 세력이 장악했고, Cambodia, Malaysia는 부정투표로 혼란에 빠졌으며,  Vietnam과 China는 역시 국민이 직접 지도자를 뽑지 못하고 있습니다.

독재에서 민주주의로 가는 길은 정말 고난의 길입니다. 러시아, 태국등이 증명하듯 민주주의가 살아 남아도 성숙하지 못할 가능성은 큽니다. 

그러기에 무엇이 민주주의를 성공시키고 실패하게 되는지 생각해 볼 의미가 있습니다. 

우선 어떤 형태의 선거라도 한 나라를 민주주의로 가는 길을 열어 주긴 합니다. 하지만 결과가 조작되거나. 기존 독재자 권력에 의해 거부되는 경우가 흔하죠. 미얀마군부는 가짜 선거들을 치루고 결과들을 자주 조작했습니다. 브라질과 멕시코도 한때 그런 결과들을 맞았구요.

새로 자리잡을 정부에 대한 동의 수준이 중요합니다. 미얀마의 가장 잔인했던 독재자 Than Shwe는 2000년대 개혁을 추진했으나 경제적 위기속에서 곤경에 빠집니다. 그는 2008년 새 국회를 허용하는 헌법을 만들고, 2011년 하야하면서 Thein Sein에게 권력을 양보합니다. 그 새 지도자는 전임자와는 달리 가택연금 상태에 있는 Miss Suu Kyi와 협조할 준비가 되어 있는 인물이었습니다. 물론 헌법은 군인에게 의석수 1/4을 보장했습니다.  불공평한 일이지만 그래도 군장성들이 개혁을 용인할 수 있는 여지를 준 것이죠. 군인들은 권력이양을 진행해도 자신들이 통제할 수 있다는 확신이 생겼으니까요. 비슷한 일이 1990년대 South Africa와 1970년대 Spain에서도 있었죠.

개혁의 대안이 밑의 군인들의 반란에서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미국 독립전쟁같은 경운 상당히 성공적인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전반적으로평화적 대중 운동이 민주주의를 자리잡게 하는 데 더 큰 힘을 발휘합니다, 1988년 세워진 미얀마의 NLD, South Africa의 African National Congress, 한국의 김대중, 김영삼, Poland의 Lech Walesa가 이끈 Solidarity연대,  경제난국에서 국민시위에 굴복한 Indonesia의 Suharto(1967~1998)를 보세요, 모두 평화적 시위만은 아니었지만 폭탄을 던져서가 아니고, 시위자들의 적극적 참여를 이끌어 내 민주주의를 얻은 것입니다. 폭력이 폭력을 낳는 것입니다. 대중의 평화적저항들은 시민참여를 더 배양했고, 옛 독재 정권이 물러난 후 민주주의 뿌리가 더 잘 내리도록 토양을 조성한 것입니다. 


독재정부와 비판가들을 중재한 기관들이 역할도 중요했습니다. 미얀마의 2006년 세워진 연구기관 Myanmar Egress는 다양한 정치적 해결책들을 제시하고 알렸습니다.  군부 새지도자 Thein Sein과 Miss Suu Kyi를 연결한 것도 이 기관이었습니다. Tunisia 성공의 일부는 노조, 고용주, 변호사, 인권운동가들이 합류한 국가 회의 기구덕 이었습니다. 이 기관은 최근 노벨 평화상을 받았습니다. 

좋은 이웃 국가들과 스폰서들이 민주주의로의 이양을 부드럽게 해줍니다. 동구유럽 공산권붕괴는 EU의 도움덕이었습니다. 미완의 멕시코 민주주의는 북쪽 이웃 미국과 캐나다와 맺은1994년 North American Free-Trade Agreement가 촉매제가 되었습니다. 남한과 대만 민주주의는 멀리 있는 이웃 미국의 후원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민주주의가 실패한 아랍 국가들은 주변에 등대가 될 만한 이웃의 민주주의 체제가 없습니다. 민주적 가치같은 것은 아예 없어 보이는 듯 한 이스라엘을 제외하고는요. 

용서가 중요합니다. 독재정권하에서 고문도 당하고 살해도 당했지만 이번 정권을 잡게 된 미얀마 NDL지도자들은 정권을 잡아도 보복하지 않겠다 표명했습니다. South Africa가 참고가 될 만 합니다. Nelson Mandela, Desmond Tutu같은 야권 지도자들이 전직 강경 정권들에 대해 복수심을 불러 일으키지 않았습니다.  새로운 만델라 정부가 이끈 The Truth and Reconciliation Commission는 과거 잔악행위들을 철저히 파내쳤지만 범죄자들이 고백한다면 기소하지 않았습니다. 

미얀마 NLD가 내년 3월 정부를 구성할 때 민주주의가 사산아가 되지 않도록 하려면 과거 악당들을 그대로 둘 수 만은 없을 것입니다. 독일통일 후 독일정부는 동독의 이전 비밀경찰 Stasi의 모든 면을 노출시키고 권력요직의 사람들을 쫒아 냈습니다. 하지만 숙정은 너무 무리하면 안됩니다. 이라크는 사담후세인 제거 후 공무원들을 모두 쫒아내 사실상 국가기능이 마비되었습니다. 구소련 중앙집중식 통제경제를 급하게 풀려던 옐친 대통령의 권력은 과점체제의 소수 기회주의자들에 의해 장악되었고, 푸틴이라는 독재자를 다시 끌어 냈습니다. 법은 자리를 빨리 잡을수록 좋습니다. 러시아에선 법위에 누구도 없다는 개념이 뿌리를 내리지 못한 것입니다. 

새로운 민주주의가 번성하려면 모든 면이 실용적인 방향과 일치해야 합니다. "국민의 삶이 나아지도록 신속하게 움직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들은 무너집니다. 사람들은 금방 신념을 잃게 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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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한국은 민주주의가 번성하고 있는 것인가요? 한국은 1987년으로 다시 돌아 갔습니다. 왜 이럴까요? 어이 The Economist, 한국 민주주의도 좀 분석해주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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