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주전 영국 재무장관(The British Chancellor) George Osborne은 당분있는 소프트드링크에 세금을 메기겠다 발표했습니다. "우리는 어린세대에게 '우린 소프트드링크가 문제있는 걸 안단다. 이것들이 아주 나쁜 병을 일으키고 있는데, 우리가 어려운 결정을 피하고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은 것에 미안하다'라고 말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법은 영국의회가 승인한다면 2018년부터 유효할 예정입니다.
세금? 우린 누구나 세금을 싫어합니다. 누가 정부에게 세금을 더 내길 원하겠는가? 하지만 이 영국 정부의 결정은 상당히 깊은 의미를 가집니다. 음료에 들어있는 당분 섭취량을 줄이고, 세금으로 거둔 돈을 학교 스포츠활동 장려나 식사에 투자하게 될 뿐 아니라, 음료수업계 전반에 음료제품의 제조 공식을 바꾸도록 강제해 대중의 건강을 향상시켜 줄 수 있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정부 부처가 그동안의 지루한 논란에 염증을 느끼며 과감한 결정을 내린 것은 아주 현명한 일입니다.
이제 영국은 멕시코, 프랑스에 이어 아이들 건강을 해치는 산업에 세금을 메기는 세번째 나라가 될 것입니다. 이게 반사업적 태도라 할 수는 없습니다. 영국에서 1/3이 비만인 아이들의 가장 큰 당분 섭취가 바로 그 음료수들로부터 오기 떄문입니다. 그동안 음료산업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운운하며 업계 자체적인 규제로도 충분하다 변명들만 늘어 놓았는데 바뀐 것은 전혀 없었습니다.
이 결정은 전세계적 반향을 일으키고 있는데, Canada 수상 Justin Trudeau는 같은 결정을 내릴 확실한 지도자입니다. 호주에선 이 논란이 연일 신문헤드라인에 등장하고, 뉴질랜드 교육부 장관은 학교 음료수에 대한 전면적 검토를 명했습니다.
물론 현재 아이들의 비만문제 해결이 세금부과로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린 이 산업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과감한 혁신 정책을 펼치고, 지역사회중심의 전반적 개입들이 필요합니다. 임산부들 교육, 더 선명한 라벨링, 영양정보에 대한 색깔 표시(당분성분을 경고하며 붉은 색으로 강조하는 등), 소프트드링크 양과 용기 크기 조정, 학교에서의 조기 교육에 더 집중해야 합니다.
세계 정치가 여러분, 미래를 현명하게 결정하십시요. 산업을 지지하는 신사같은 정치가처럼, 산업체의 기수처럼 행동하지 마시고, 아이들의 부모처럼 행동하세요. 정치가들의 결정이 필요합니다. 바로 내일 아이들의 건강을 위한 것이기 때문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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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린 선거하느라, 북한에 신경쓰느라, 그 따위 것들에 신경 쓸 시간이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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