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은 지금 큰 공공보건 스캔들에 난리입니다. 수 천억 달러 가치의 오래되고 저장이 적절하게 되지 않았던 불량 백신들이 암거래 시장에서 정부국립병원등에 팔렸고 환자들에게 처방된 것입니다. 중국주석 시진핑의 2년 전 의료계에 대한 강력한 경고가 무색하게 발생된 추문입니다. 중국 엘리트층 부패가 어디에서나 극에 달했음을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중국인들 사이 시진핑에 대한 불만이 서서히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관영미디어는 국가통제를 불평하고, 유명 사업가는 블로그에 비판을 글을 싣고, 고위 편집자는 환멸속에 사퇴한다 발표했습니다. 이 불만들의 표적은 시진핑과 그의 독재적 국가운영방식입니다.
지금 시진핑은 그야말로 모택동이후 최고 막강한 권한을 휘두르고 있습니다. 뭐가 잘못 돌아가고 있는 것일까요.
시진핑는 모든 진력을 빼면서 당지도자, 국가수반, 총사령관 직위를 모두 차지했을 뿐 아니라, 개혁추진, 안보, 경제까지 국가 모든 것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전통적 중국식 집단지도체제는 없어졌고 그는 그야말로 “Chairman of Everything”이 된 것입니다.
지금 시진핑에 대한 개인 숭배 분위기는 너무 지나친 것은 아닐까요. 그에 대한 국가기관들의 아부는 도처에 만연합니다. 설마 문화혁명의 피를 불러낼 정도의 모택동의 독재정치까지 나가지는 않겠죠?
시진핑은 부패에 대한 전쟁보다는 자신에 대한 반대의견에 더 무자비하게 대응하고 있습니다. 특히 당에 대한 비판에는 가차 없습니다. 그의 눈치를 보느라 백신사태에 대한 비판의 글들을 지우는 중국 관리들은 정신 없습니다. 경찰은 3월 정부관련 웹사이트에 지도자에 대한 숭배와 미디어통제를 거론하면서 그가 사임할 것을 촉구하는 글을 수사하고 있습니다. 이미 20명이 체포된 상태입니다. 공포정치입니다.
그의 명령을 받고 부패를 수사하는 권력기관들은 법을 합리적으로 적용하기보단 그의 정치적 앙금을 푸는데 이용되고 있습니다. 백신사건도 이미 1년 전 드러난 것으로 정부가 이를 숨겨 왔었죠.
시진핑은 초기 시장세력에 "결정적 역할"을 부여하겠다 했고, 법으로 통치하면서 권력을 감시하겠다 천명해왔지만, 그가 통치하는 중국은 국민에겐 번영과 자유를, 세계에는 안정을 제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남차이나에서 그의 군사력시위는 아시아 국가들을 미국 진영에 더 가깝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는 처음엔 손실에 익숙한 국영기업은 줄이고, 사회변화 개혁을 추진하고, 시골이주민들을 도시의 공직에 더 많이 고용하겠다는 약속을 했지만 그 희망은 희미해졌습니다. 지금 권력을 정점들을 모은 그가 진력을 다해 일은 자기에게 대한 공격들을 철저히 무자비하게 막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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