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대통령 후보는 자신이 경제를 살리고 직장을 만드는데 얼마나 위대한 적임자인지 증명하고 싶어합니다. 하지만 일자리를 만드는 일은 정부가 어찌할 수 있는 일이 아니고, 자본주의 국가에선 민간 기업들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물론 미국 정부는 4백만명을 고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공무원을 더 늘리겠다 공약하는 후보가 있을까요?
이 후보들에게 Bill Gates가 아주 간단한 답을 줍니다.
정부가 일자리 늘리려는 정책을 무리하게 진행하려 하지 말고 국가의 연구예산을 더 늘리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는 미국 연방정부의 연구예산이야말로 "미국의 비밀병기(America's Secret Weapon)"라고 합니다.
"R&D에 투자하는 것은 미정부가 승자와 패자를 선정하기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시장이 모두 알아서 했습니다. 정부가 하는 일은 중요한 영역을 정하고 표적화된 투자를 해서 미국 사업가들이 일할 수 있는 기초를 놓아 주는 것입니다. 이런 접근법이 수십년 미국의 리더쉽에 기여했고 앞으로도 그렇게 될 것입니다."
그는 가장 의미있는 광범위한 기업과 산업은 모두 미국이 성장전에 연구들에 투자했기 때문에 등장했다고 합니다. 2차세계대전이 끝날 즈음 이미 미국은 자동차, 항공, 전자, 의학등에서 최고로 앞섰습니다.
정부지원을 받은 연구가 마이크로칩 혁명을 낳았고, 이것이 PC산업과 소프트웨어 산업의 발전을 일으켰습니다.
미국 정부가 만든 인터넷은 오늘의 눈부신 사업들을 가져왔고, 의료, 바이오테크 투자가 전염병의 통제와 대학에서 획기적 질병연구가 이루어지도록 했죠.
하지만 미국은 그 리더쉽을 잃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00년이후 GDP대비 한국 R&D는 90%, 중국은 두 배증가한 반면, 미국은 전혀 변화가 없습니다.
미국 the US Department of Energy은 수십억 달러를 오일 산업 연구에 투자, 화석연료산업의 고발전을 이끌었지만, 현재 미정부 에너지국 연구 예산은 80년대 레이건 대통령이후 증가하지 않았습니다.
게이츠는 후보자들에게 말합니다. "모든 후보가 동의하길 바랍니다. 미국이 혁신에 투자했을 때 미국내에서 일자리와 기업들이 만들어졌고, 미국인들은 더 건강하고 안전하게 되었으며, 생명들을 구하고 가난을 극복했습니다. 후보 여러분 일자리를 만들겠다 공약하기 전 미국정부의 연구예산을 확대시키겠다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