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hy Henry George had a point
토지가격은 주로 위치를 반영합니다. 농부들은 토양을 경작하거나, 배수시킵니다. 하지만 대부분 토지의 가치는 다른 사람들의 활동때문에 발생하게 됩니다. 누구도 고층빌딩이나 쇼핑몰을 야생에 세우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토지소유주들은 훌륭한 연계망, 고객, 공급업체, 다른 사업체들과의 근접성이 가져다 주는 혜택들로부터 불로소득을 누리게 됩니다. 일단 땅을 사면 돈을 계속 가지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왜 세금을 메기지 않을까? 이 단순하지만 혁명적 아이디어는 뿌리가 깊습니다. David Ricardo는 땅에서 얻은 불로소득은 "독있는 비정상(pernicious anomaly)"이라고 했습니다.
그의 추종자 Henry George는 1879년 그의 저서 “Progress and Poverty”에서 토지가치세가 모든 다른 세금을 대체해, 노동과 자본이 자유롭게 흐르도록 하여 실업, 가난, 인플레이션, 불평등을 종결시켜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모든 세금들은(이익세, 부가가치세, 소득세등) 마진에 대한 인센티브를 변동시킴으로써 경제활동을 죽입니다. 빌딩가치에 대한 부동산세는 빌딩개선을 방해하고 가치평가가 쉽지 않습니다. 영국의 거주용 부동산세는 20년전의 가치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세금들은 경제활동을 억누르는 것이 아니라 다른 곳으로 내쫓습니다. 해외 금융센터로 도망가도록 하는 것이죠. 세무원들이 헛점을 찾으려고 더 빨리 달려들수록 더 똑똑한 회계사들이 새로운 헛점들을 찾아 냅니다.
하지만 토지가치세는 이러한 부작용이 없습니다. 그들은 토지공급을 줄이거나 의사결정을 왜곡할 수 없습니다. 대신 그들은 경제활동을 자극하게 되는데 토지를 그대로 두거나 놀리면 주인들을 과세하게 됩니다. 세금은 다른 사람이 그 토지에 대한 용도를 찾을 때까지 미래 세금의 현금분으로 인해 토지가격을 내려가게 합니다. 산출도 쉽고, 토지를 마사지해서 룩셈부르크로 옮길 수도 없을 겁니다. 세금을 내지 않으면 몰수되어 다시 팔려집니다. 누구도 더 많은 세금을 좋아할 리는 없지만 가난한 사람들이 내야 하는 세금들을 줄이고 새로운 토지가치세를 부과해야 합니다.
부자들이 더 많은 토지를 가지고 있겠죠. 가난한 사람들은 없을 거구요. 그러니 경제적 불평등을 염려하는 학자들 특히 노벨경제학수상자 Joseph Stiglitz는 최근 소득과 생산적 자본의 분배보다는 토지와 주택이 더 공평한 경제로 가는 핵심이라고 주장합니다. 공공 투자, 예를 들어 새로운 도로를 세우는 것과 같은 경우 이익은 몇몇 토지 소유주들에게 돌아가는 것이 아니고, 더 높은 세금 형태로 거두어져 마을 전체로 돌아가게 됩니다. 토지소유주들이 즐기는 불로소득에 세금메기는 것이 토지가격의 상승과 하락을 통제할 것입니다. 환경론자들도 도시 확산을 막아주기에 이 개념에 찬성합니다. 도시가 옆으로 퍼져 나가는 것보다 위로 더 올라가도록 하는 것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뉴욕시 토지가격은 1986년과 2014년 사이 5배가 뛰었습니다. New York City 시장 Bill de Blasio는 가치별로 빈 토지를 세금 메기는 것이 Bronx같은 불우한 다른 지역을 향상시키는데 도움 될 것으로 희망합니다. Organis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International Monetary Fund도 지지하고 있습니다(쇼하는거죠). Adam Smith는 이 세금을 “어느 다른 것보다 합리적이다(nothing could be more reasonable)"라고 말했고, Milton Friedman은 "최소한으로 나쁜 세금(the least bad tax)”이라 했습니다.
이게 가능할까요? 문제점들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