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3월 19일 목요일

Obama 제안, 세금, 죽음, 그리고 강제투표

Mandatory voting? Obama says it would be 'transformative'



인생에서 확실한 건 두 가지죠. 세금과 죽음이요. 대통령 오바마가 하나를 더 첨가하려고 합니다. 바로 투표죠.


Cleveland 시민모임에서 미국 선거의 돈정치의 폐해에 대해 질문을 받자 오바마는 투표권리로 말을 돌리면서 미국이 사람들이 투표하는 것을 더 쉽게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모두 투표해야 하는 호주에게 물어보세요. 모두가 투표한다면 이 나라의 정치지형을 완전히 바꿀 수 있을 겁니다. 이는 완전히 혁명적인 것입니다. 보편적 투표는 어느 무엇보다 돈정치를 극복하게 만들겁니다"


선거일에 투표하지 않는 층은 주로 젊고, 저소득층, 이민자, 소수민족일 가능성이 큽니다.


"어떤 사람들이 투표하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말은 공화당이 지배하는 주들의 선거시스템이 주민이 투표하기 어렵게 만들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Belgium, Brazil, Argentina등 최소 24개국이 의무투표제가 있어서 사유가 분명치 않을 경우 벌금형에 처합니다. 감옥에 가두는 법을 가진 나라도 있습니다.


 Obama는 장기적 과제라고 하면서 농담식으로 이야기 했다지만 모를일이죠.

...
저조한 투표율을 자랑하는 한국, 현재 지배체제가 할 리가 없겠지만 이거 한번 해봅시다. 아니면 지난 대선에서 지적되었듯이 최소한 투표시간을 24시간 all night까지 포함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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