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은 그동안 거침없는 경제발전을 이루었다.
역사적으로 경제 발전의 첫 단계는 규칙과 제도가 약한 상태에서 시장을 구축해 나가는 것이었다. 부패도 용인되고, 잘못된 관행이나, 재산권같은 제도가 미비해도 발전했다, 중요한 것은 무조건 경제 시장활동을 키우는 것이다.
1980년대 초 중국은 경제 르네상스를 위해 개발관련 프로젝트를 추진할 때 개인적 관계도 무한하게 이용하도록 격려했다. 경제 개발을 위한 것이라면 이유야 어떻든 투자가를 끌어 들이며 개인적 이익(뇌물)을 주고 받는 것을 넘어갔다. 지나친 경우 특이한 규칙까지 문서로 만들었는데, 끌어 들인 투자금 5%까지 착복해도 넘어 가준다는 것이었다.
중국에게 선진국에선 당여시 되는 경제 발전 기반이 되는 건실한 제도, 기관, 조치들은 방해거리가 되었다, 모든 개발도상국에겐 필연적 과정이다. 합리적 관료 관행, 공정한 거래, 투명성, 재산권, 합법적 개인의 권리는 선진국의 개들에게나 던져 줄 것이었다. 만약 중국이 서방 세계기준의 제도들에 의지하며 경제발전을 추진했다면, 오늘날 놀라운 경제적 과실은 없었을 것이다.
이제 중국은 부자가 되는 것이 우선인지, 강력한 기관과 제도가 우선인지 결정해야 하는 기로에 서 있다. 앞으로만 달려온 중국 시장은 이미 포화상태다. 모든 생산은 성숙시장에 접어 들었고, 중국의 경제질서는 국제적 질서에 제대로 통합되어야 할 위치에 놓여 있다.
이런 상황에서 중국이 계속 허술한 제도와 부패적 관행들을 지속한다면 자기 경제를 스스로 썩게 만들어 버릴 것이다. 이는 중국의 특수한 지역경제에만 한정되어 있는 것은 아니다, 바로 중국 전국의 문제다.
2012년 후반부터 주석 시진핑(President Xi Jinping)은 공개적으로 부패청산을 천명했고, 강력한 제도와 기관을 만들 것을 요구했다. 그는 서방세계가 정치보복으로 보고 있는 연속적 부패 관료처단을 과감하게 실천했으며, 법제화를 서둘렀다. 작년에만 300,000명의 공무원이 처벌되었고, 그 전 해까진 400,000명의 공무원이 단죄되었다. 얼마전까지만 해도 부패해도 투자를 유치하기만 하면 칭찬받았던 자들이 바로 그 이유 때문에 감옥가게 된 것이다. 시진핑이 파리채로 파리 몇 마리 잡고 끝낼 줄 알았는데 호랑이들을 족치기 시작한 것이다.
현재 중국 경제가 느슨해진 것은 당연한 결과다. 중단된 인프라 건설과 투자 프로젝트들은 전국에 넘친다.
한 때 선물 주고받기. 화려한 식사, 고급 룸싸롱접대, 사치품과 오락 시장에 의존했던 국내 소비, 서비스 시장에서 고객들이 갑자기 사라져버렸다. 시진핑의 전국적인 반부패조치들이 실행된 이후 중국내 Swiss 브랜드 시계, Louis Vuitton, Gucci 판매는 같은 정도로 하락했다.
흔했던 뇌물과 선물에 익숙했던 공무원들은 이제 과거의 달콤한 유혹에서 깨어나 자신들이 사업하는 방식을 바꿀 수 밖에 없다. 소비자들도 이런 정치적 대격변속에서 자신들의 구입결정을 달리 내리고 있다.
중국은 단기적으론 경제적 타격을 입고 있지만, 장기적인 경제발전을 구축할 길로 가고 있는 것이다.
저자 Yuen Yuen Ang의 새로운 저서, How China Escaped the Poverty Trap 읽어 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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